더불어 걷는 길

재판부 따라 배상액 다른 형제복지원 소송... 정의 구현 지연된다 최다원입력 2024. 4. 5. 10:00 재판부 따라 배상액 다른 형제복지원 소송... 정의 구현 지연된다 (daum.net) 재판부 따라 배상액 다른 형제복지원 소송... 정의 구현 지연된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인정하는 배상 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 v.daum.net 전국 34개 법원에서 손배소 진행 '원고 승소' 1심 판결 잇따르지만 같은 내용에 피해인정 범위 달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구속 임성호입력 2024. 4. 5. 04:31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구속 (daum.net) https://tv.kakao.com/v/445786336 [앵커] 민주노총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허 회장의 노조 탈퇴 강요 경위와 이른바 '수사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PC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탈퇴 강요가 있었단 의혹의 정점인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허 회장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

“한국이 용서해도 난 용서못해”…美하버드 교수의 ‘한마디’ 김채현입력 2024. 4. 2. 00:52 “한국이 용서해도 난 용서못해”…美하버드 교수의 ‘한마디’ (daum.net) “과거 일본인 만행 용서할 수 없다” 한국학 30년 가르친 ‘마크 피터슨’ 교수 과거 대한민국에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한 미국인 교수의 발언. SNS 캡처 과거 대한민국에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들을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는 하버드 출신 외국인 교수의 발언이 화제다. 1일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한국인은 용서해도 난 용서 못 한다는 미국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백인 남성이 “예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조선총독부 그 건물이 중앙청이라고 아주 오..

검사가 뇌물 받고 기소했는데도 공소기각 안 된다는 법원…왜? 대법, 사기 혐의 재심 징역 2년6개월 확정 “뇌물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공소기각하면 형벌권 실현이라는 법 이념에 반할 우려” 기자오연서 수정 2024-04-01 08:31 등록 2024-04-01 06:00 검사가 뇌물 받고 기소했는데도 공소기각 안 된다는 법원…왜? (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사가 기소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해도 해당 사건을 일괄 공소기각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신 대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희석(54)씨의 재심 상고..

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입력 : 2024.03.31 13:44 김혜리 기자 [단독]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 경향신문 (khan.co.kr)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2년 11월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중고등학생 시국선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제공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

‘하루 1만보…?!’ 생활 속 부족한 신체활동 보완해주는 아주 간편한 방법 ‘걷기 운동’ :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한겨레 곽노필 선임기자 님의 스토리 ‘하루 1만보…?!’ 생활 속 부족한 신체활동 보완해주는 아주 간편한 방법 ‘걷기 운동’ :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msn.com) ‘하루 1만보…?!’ 생활 속 부족한 신체활동 보완해주는 아주 간편한 방법 ‘걷기 운동’ :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활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가장 간편한 운동법 가운데 하나가 걷기다. ⓒSincerely Media/Unsplash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대인의 좌식 위주 생활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은 세계 4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기구는 신체..

민주당 "한동훈, 악성 성범죄 변호한 후보자들 공천 철회하라"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입력 2024. 3. 25. 16:27 민주당 "한동훈, 악성 성범죄 변호한 후보자들 공천 철회하라" (daum.net) 조수연·김상욱·구자룡·유영하 후보 언급하며 "이들이 가해자 편 아니라 피해자 편이었나" 왼쪽부터 국민의힘 조수연(대전 서갑)·김상욱(울산 남갑)·구자룡(서울 양천갑)·유영하(대구 달서갑)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악성 성범죄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일부 후보자들이 있다며 이들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조수연(대전 서갑)·김상욱(울산 남갑)·구자룡(서울 양천갑)·유영하(대구 달서갑) 후보가 과거 수..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가족의 영광⑨] 최은순 "수백만 원 주고 만들어...그 후 돈 아끼려 김건희 지인에게 부탁" 24.03.26 07:11l최종 업데이트 24.03.26 07:11l 글: 이주연(ld84) 이정환(bangzza)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매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배경에 김 여사 가족의 부 축적과 관련 숱한 의혹이 존재한다.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대해 징역1년을 확정했다.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총..

"고속도로 갓길 홀로 걷는 할머니 위험"…15㎞ 지나 신고한 차주 자책, 왜? 소봄이 기자 님의 스토리 • 22시간 • 1분 읽음 (보배드림)©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속도로 갓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할머니가 한 시민의 신고로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걸어가시던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얼마 전 지방 출장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정안알밤휴게소에 잠시 들렀다"며 "휴게소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합류하려던 길에 우측 갓길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혼자 걸어가던 할머니를 목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가 본 노인은 80세가 족히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당시 그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할머니에게 갓길로 위험하..

가해자도 법적 권리 있지만, 조수진 성범죄 변호는 왜 문제였나 기자박현정,최윤아 수정 2024-03-22 01:53 등록 2024-03-22 01:30 가해자도 법적 권리 있지만, 조수진 성범죄 변호는 왜 문제였나 (hani.co.kr)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왼쪽)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이를 홍보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22일 결국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일각에선 헌법상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옹호론도 제기됐지만, 여성계과 법조계에선 조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하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