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교조·전공노' 파괴 공작‥"국가 2억6천 배상" 입력 2022-12-08 15:08 | 수정 2022-12-08 15:09 '민주노총·전교조·전공노' 파괴 공작‥"국가 2억6천 배상" (imbc.com)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주노총 등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피해 노동조합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국교직원노조에 7천만원, 전국공무원노조에 5천만원을 배상하는 등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와해공작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