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시민이여 '불복종'하자, 이렇게 홍명교입력 2023. 1. 4. 17:48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시민이여 '불복종'하자, 이렇게 (daum.net) [좋은 나라, 좋은 시민 ②] 나의 불복종을 넘어 집합적 불복종 네트워크로 [홍명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제멋대로 '불법' 딱지를 붙였다.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들이 안전운임제 법제화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전대를 멈추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라면 언제든 일손을 멈출 자유가 있고, 노동자는 파업을 통해 집단의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설상가상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