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헌재가 임성근 판사를 ‘단죄’ 해야 하는 이유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735.html?_fr=mt2#csidx0af46a7cabd460aa73bfb6be9e91b74 임성근 탄핵과 트럼프 탄핵의 평행이론 임성근 탄핵과 트럼프 탄핵의 평행이론. 한겨레TV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고 탄핵 사유도 중대한 것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이한 상황이 겹치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