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입력 : 2023.08.24 20:28 수정 : 2023.08.24 21:53 이혜리 기자 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 경향신문 (kha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4일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임선응 입력 2022. 03. 04. 11:15 수정 2022. 03. 04. 14:30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daum.net)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등 예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하면서 내놓은 ‘항소이유서’를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정보 비공개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논거를 내놓지 못 한 채 궤변 투성이로 드러났다. 특히 방대한 예산 집행 자료를 정리할 수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지난달(2월) 28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승소한 검찰 예산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장을 낸 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