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호의로 도와줬더니”… 방위비분담금을 권리로 다루는 트럼프의 착각 [박수찬의 軍]박수찬2024. 5. 3. 13:05 “호의로 도와줬더니”… 방위비분담금을 권리로 다루는 트럼프의 착각 [박수찬의 軍] (daum.net)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가 되지요.” 사극 ‘정도전’에서 박영규(이인임 역)가 했던 대사다.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를 당연히 여긴다. 나중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화를 낸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일 위스콘신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한·미 관계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

굴욕적 미국 퍼주기, 그냥 둘 순 없다 [주장]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역대 최악... 폐기해야 ① 21.03.17 20:13l최종 업데이트 21.03.17 20:13l 박기학(spark946) 굴욕적 미국 퍼주기, 그냥 둘 순 없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아래 특별협정)이 타결돼 18일 가서명될 예정이다. 이 협정안대로라면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액은 1조1833억 원이 된다. 10차 협정 대비 13.9%(금액으로는 1444억 원) 인상된다. 2022∼2025년 사이에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 주기로 했다. 이번 타결안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인상액 1444억 원은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

[기자수첩] 정말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인가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21-03-11 08:00:19 수정 2021-03-11 08:00:19 [기자수첩] 정말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인가 - 민중의소리 (vop.co.kr) 정부가 10일 한미 정부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19년 10차 협정이 종료된 뒤 공백상태였던 지난해까지 소급해 적용되며, 2025년까지 6년 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1조 1,833억원을 미국 정부에 내야 한는데, 이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논썰] 헌재가 임성근 판사를 ‘단죄’ 해야 하는 이유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735.html?_fr=mt2#csidx0af46a7cabd460aa73bfb6be9e91b74 임성근 탄핵과 트럼프 탄핵의 평행이론 임성근 탄핵과 트럼프 탄핵의 평행이론. 한겨레TV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고 탄핵 사유도 중대한 것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이한 상황이 겹치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

미 의회 난입, 폭도 배후의 자본가들...블랙스톤, 테슬라, 헤지펀드 트럼프, 비상사태 선언...미국 풀뿌리운동, 극우 반대 시위 정은희 기자 2021.01.12 18:14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미 의회 난입, 폭도 배후의 자본가들...블랙스톤, 테슬라, 헤지펀드 - 트럼프, 비상사태 선언...미국 풀뿌리운동, 극우 반대 시위 (newscham.net) 얼굴에는 성조기 무늬를 그리고 머리에는 황소 뿔을 단 남성. 최근 미국 워싱턴 의사당 난입에 가세한 그의 모습을 세계 언론들이 헤드라인에 걸었다. 그 동안 빈곤과 폭정에 항의하며 의회를 점거한 세계 많은 나라 민중의 모습과는 다르게 처절하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 만큼 이 남성의 모습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개한 사람들’을..

"고마우면 돈 내라"는 논리라면, 트럼프가 줘야 한다 김종성 입력 2019.09.07. 19:18 댓글 651개 https://news.v.daum.net/v/20190907191800179https://news.v.daum.net/v/20190907191800179URL복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

한국에 돈 내놓으라는 트럼프, 틀렸다 http://v.media.daum.net/v/201610051751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