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기자전광준 수정 2024-04-13 01:13 등록 2024-04-12 20:06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hani.co.kr)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갈라져 대통령실을 에워싸는 형태로 행진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비서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입력 : 2024.03.19 11:44 수정 : 2024.03.19 15:00 김송이 기자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비서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 경향신문 (khan.co.kr)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박준규입력 2024. 1. 24. 16:24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daum.net) 대통령 관저에 포함 안 돼"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은 지속 2022년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4월 ..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오효정 입력 2022. 05. 24. 05:00 수정 2022. 05. 24. 09:04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daum.net)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마련했죠. 주말이면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 '단골 장소'도 용산 시대를 맞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실 도로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각종 집회가 열렸는데요. ━ [그법알 사건번호 35] '청와대 100m내 집회 금지'…용산 시대엔 왜 적용 안 될까 청와대 시대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앞 집회..

참여연대 "'김건희 허위경력 해명' 윤석열, 부적절하고 황당" 이기림 기자 입력 2021. 12. 15. 14:00 수정 2021. 12. 15. 14:05 참여연대 "'김건희 허위경력 해명' 윤석열, 부적절하고 황당" (daum.net)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답변한 것을 두고 "대통령 후보자로서 부적절하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배우자의 허위 과장 경력 기재를 사과하기는커녕 비호하는 해..

시민사회 “이재용 취업제한 눈 감은 이사 연임 부적절” “법무부 해임 요구 거부하는 사내이사, 법령 위반…사외이사, 인사조치 논의조차 안 해”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1-03-17 09:49:33 수정 2021-03-17 09:49:33 이 기사는 18번 공유됐습니다 시민사회 “이재용 취업제한 눈 감은 이사 연임 부적절” - 민중의소리 (vop.co.kr)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1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리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사외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한편, 이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시민사회에서 삼성전자 사내·사외이사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횡령·뇌물로 징..

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들 #계약갱신청구권 12 Q01. 임차인이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되나요? 12 Q02. 법 시행 후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12 Q0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3 Q04.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이 안되나요? 13 Q05.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 (제3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4 Q06.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15 Q07.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15 Q08.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참여연대 “강용석 의혹제기는 거짓선동”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100310202455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81

6.10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대회와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 공지사항 : 2011/06/09 09:19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6.10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등록금넷 / 한대련 / 야4당 등이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9일에는 관련 기자회견, 그리고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