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대통령, 국민 고충 들어야..'집무실 앞 집회금지' 입법해도 위헌소지" 박수지 입력 2022. 06. 01. 17:26 수정 2022. 06. 01. 18:16 "대통령, 국민 고충 들어야..'집무실 앞 집회금지' 입법해도 위헌소지" (daum.net) 집무실 집회 허용한 법원 결정문 6건 보니 판례 쌓일수록 '관저≠집무실' 의견 모여 "대통령 직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고충 들어야"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가 대통령 집무실 자체를 상대적 금지가 아닌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오효정 입력 2022. 05. 24. 05:00 수정 2022. 05. 24. 09:04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daum.net)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마련했죠. 주말이면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 '단골 장소'도 용산 시대를 맞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실 도로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각종 집회가 열렸는데요. ━ [그법알 사건번호 35] '청와대 100m내 집회 금지'…용산 시대엔 왜 적용 안 될까 청와대 시대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앞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