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입력 : 2024.03.31 13:44 김혜리 기자 [단독]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 경향신문 (khan.co.kr)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2년 11월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중고등학생 시국선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제공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박준규입력 2024. 1. 24. 16:24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daum.net) 대통령 관저에 포함 안 돼"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은 지속 2022년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4월 ..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박민식 입력 2022. 03. 21. 18:31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daum.net)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집시법,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제한" "집무실 이전 시, 상습정체 삼각지서 집회할 듯" 인수위 "경호 해치지 않는 범위서 허용" 방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 등을 이유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차라리 청와대 인근 시위와 집회를 금지한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을 폐지해 소통에 나서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