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기자전광준 수정 2024-04-13 01:13 등록 2024-04-12 20:06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hani.co.kr)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과 신용산역 방향으로 갈라져 대통령실을 에워싸는 형태로 행진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박준규입력 2024. 1. 24. 16:24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daum.net) 대통령 관저에 포함 안 돼" 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은 지속 2022년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4월 ..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별 스토리 • 2시간 전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msn.com)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때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경향신문 헌재는 옛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11조 2호와 현행 집시법 1..

"대통령, 국민 고충 들어야..'집무실 앞 집회금지' 입법해도 위헌소지" 박수지 입력 2022. 06. 01. 17:26 수정 2022. 06. 01. 18:16 "대통령, 국민 고충 들어야..'집무실 앞 집회금지' 입법해도 위헌소지" (daum.net) 집무실 집회 허용한 법원 결정문 6건 보니 판례 쌓일수록 '관저≠집무실' 의견 모여 "대통령 직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고충 들어야"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가 대통령 집무실 자체를 상대적 금지가 아닌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오효정 입력 2022. 05. 24. 05:00 수정 2022. 05. 24. 09:04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daum.net)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마련했죠. 주말이면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 '단골 장소'도 용산 시대를 맞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실 도로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각종 집회가 열렸는데요. ━ [그법알 사건번호 35] '청와대 100m내 집회 금지'…용산 시대엔 왜 적용 안 될까 청와대 시대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앞 집회..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박민식 입력 2022. 03. 21. 18:31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daum.net)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집시법,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제한" "집무실 이전 시, 상습정체 삼각지서 집회할 듯" 인수위 "경호 해치지 않는 범위서 허용" 방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 등을 이유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차라리 청와대 인근 시위와 집회를 금지한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을 폐지해 소통에 나서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