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실거주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으면?"..새 임대차법 10문10답 김희진 기자 입력 2020.10.03. 09:15 https://news.v.daum.net/v/20201003091511567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다 되어가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 혹은 임대인들끼리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에서는 꾸준히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부터, 임대료 협의나 임대차계약에서 조율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실거주한다던 집주인, 갑작스런 해외파견 땐 임대해도 돼" 국토부·법무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답집 발간 "임차인 임대료 증액 합의 안 된다고 무조건 못 올리는 건 아냐" '계약갱신청구권 안 쓴다'는 특약, 효력 없어 연합뉴스|윤종석|입력2020.08.28 16:5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이후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갱신 거절 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다른 임차인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선 실입주하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공실로 비워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고서 공실로 방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