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전국 8개 시도, 1056개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논의 중단하라” 촉구 전국 각지 기자회견서 “촛불정부, 공정·상식 외면 말라” 한목소리…근거 없는 ‘총수역할론’ 반박도 제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url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2021-07-06 17:59:00 수정2021-07-06 17:59:00 전국 8개 시도, 1056개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논의 중단하라” 촉구 - 민중의소리 (vop.co.kr)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56개 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6ⓒ김철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에 대한 논의 중단을 ..

[취재파일] 원칙대로라면 이재용이 받았어야 할 형량 임찬종 기자 입력 2021. 01. 19. 09:30 어제(2021년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률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이다. 단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지 않았을 뿐이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부터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안겨줬기에 이 부회장 입장에선 실망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실망감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선고한 형량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형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