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검찰 방해로 9년간 진상규명 실패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22-01-27 17:43:28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검찰 방해로 9년간 진상규명 실패 - 민중의소리 (vop.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마지막 뇌물수수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2013년부터 계속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결국 9년간의 진상규명은 실패로 끝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7일 특정범죄가..

"뭉개고 봐주고"..김학의 '별장 성폭행' 의혹- 9년 만에 시효만료 '엔딩' 강재구 입력 2022. 01. 26. 14:26 수정 2022. 01. 26. 16:16 "뭉개고 봐주고"..김학의 '별장 성폭행' 의혹, 9년 만에 시효만료 '엔딩' (daum.net) 2013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뒤 검찰 두차례 무혐의 결론 경찰 내부 "수사방해·봐주기" 비판..27일 고법 파기환송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료 사진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9년 만에 형사 처벌 절차가 마..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윤우진 전성시대 고제규 기자 입력 2021. 08. 20. 06:52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윤우진 전성시대 (daum.net) 국세청 고위직이었던 윤우진씨는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해놓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다. 윤씨는 윤대진 검사장과 형제이고, 윤 검사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의형제다. 2019년 7월8일 인사청문회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경찰 소환조사. 도피성 해외 출국. 무단결근. 파면. 8개월간 해외 떠돌이. 인터폴 수배. 강제송환. 경찰 신병 확보. 구속영장 신청. 검찰 반려. 검찰 무혐의 처분. 복직. 정년퇴직.’ ‘윤우진 사건’을 압축하는 열쇠말이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일어난 이 사건이 2..

성접대·뇌물 파문 8년.. 김학의 상고심 10일 선고 김선영 입력 2021. 06. 09. 18:54 성접대·뇌물 파문 8년.. 김학의 상고심 10일 선고 (daum.net)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면소판결 2심, 뇌물 4300만원만 유죄 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성 접대 동영상’ 파문이 인 지 8년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