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입력 : 2023.08.24 20:28 수정 : 2023.08.24 21:53 이혜리 기자 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 경향신문 (kha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4일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https://youtu.be/RRk8H9OcklU 2심도 승소...‘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주간 뉴스타파〉 Newstapa 구독자 100만명 구독 조회수 443,715회 최초 공개: 2022. 12. 15. 오늘 오후,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제기한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연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검찰의 세금 사용 실태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3년간의 소송 과정을 취재한 임선응 기자가 이 소송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w5jJB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본격 개시 임선응 입력 2022. 04. 06. 10:00 수정 2022. 04. 06. 10:16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본격 개시 (daum.net) https://youtu.be/E3bkZbSzkPU https://youtu.be/E3bkZbSzkPU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 윤석열 당선자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으로 전환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검증하는 사상 초유의 재판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공개를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배정됐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예산 공개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20대 대통령 선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