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징역형 임명수입력 2023. 12. 24. 11:44수정 2023. 12. 24. 14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징역형 (daum.net)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모욕 극우 유튜버 안정권. 뉴시스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42)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

"해경이 세월호에 가만있으라 방송" 주장한 50대, 무죄 형사보상 정래원 입력 2022. 06. 23. 09:54 "해경이 세월호에 가만있으라 방송" 주장한 50대, 무죄 형사보상 (daum.net) 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 "의혹 제기에 타당한 이유 있었다" 세월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들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50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진모(55)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진씨에게 554만5천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진씨는 2014년 5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