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사건' 윤석열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 이대희 입력 2022. 03. 04. 10:49 공수처 '한명숙 사건' 윤석열 불기소, 법원이 다시 판단 (daum.net) 시민단체 재정신청 서울고법 형사30부에 접수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판단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내는 이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