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법원,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김대현입력 2023. 2. 7. 15:30수정 2023. 2. 7. 16:00 "한국군,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법원,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daum.net)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응우옌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응우옌씨)에게 약 300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군 해병 제2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