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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20㎞ 운전한 검사…법무부-겨우 정직 1개월

음주후 20㎞ 운전한 검사…법무부, 겨우 정직 1개월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09.13 15:35:26 수정 : 2022.09.13 17:28:04 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

카테고리 없음 2022.09.15

해외교포 전세줬다는 김건희 아파트.."외국인등록·거소신고 없어"

해외교포 전세줬다는 김건희 아파트.."외국인등록·거소신고 없어" 정용석 입력 2022. 02. 06. 18:24 수정 2022. 02. 06. 18:51 해외교포 전세줬다는 김건희 아파트.."외국인등록·거소신고 없어" (daum.net) 법무부 자료 확인…윤석열 후보 측 "거짓 네거티브" 반박 '비정상적 전세계약'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아파트에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비정상적 전세계약'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아파트에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

카테고리 없음 2022.02.06

1년6개월 선고받은 장애인을 11년간 가둬놓은 국가

'1년6개월' 선고받은 장애인을 11년간 가둬놓은 국가 신민정 입력 2021. 03. 30. 19:06 수정 2021. 03. 30. 19:36 '1년6개월' 선고받은 장애인을 11년간 가둬놓은 국가 (daum.net) 치료감호 명목으로 11년 4개월 수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국가배상 소송제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 장기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및 장애인차별 구제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소송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황아무개씨는 범죄를 저질러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또는 약물중독 상태 중 범죄를 저질..

카테고리 없음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