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은폐' 기무사 중령 유죄 김규태 기자입력 2022. 10. 2. 10:09수정 2022. 10. 2. 10:09 朴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은폐' 기무사 중령 유죄 (daum.net) 朴 정부 계엄 TF 은폐하기 위한 목적 계엄검토 위장하기 위해 훈련 문건으로 바꾼 혐의 무죄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육군 중령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중령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