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면해 [뉴시스Pic] 최진석 기자입력 2024. 1. 24. 17:03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면해 [뉴시스Pic] (daum.net)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은폐' 기무사 중령 유죄 김규태 기자입력 2022. 10. 2. 10:09수정 2022. 10. 2. 10:09 朴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은폐' 기무사 중령 유죄 (daum.net) 朴 정부 계엄 TF 은폐하기 위한 목적 계엄검토 위장하기 위해 훈련 문건으로 바꾼 혐의 무죄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육군 중령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중령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

황운하-안민석 '검찰개혁' 카드 꺼내들었다.."尹정권 5년, '검찰공화국' 폭주할 것" 권준영 입력 2022. 03. 24. 15:18 수정 2022. 03. 24. 15:21 황운하-안민석, '검찰개혁' 카드 꺼내들었다.."尹정권 5년, '검찰공화국' 폭주할 것" (daum.net) 황운하 "검찰개혁 완수, 與野 문제 아냐..검찰공화국으로 가느냐, 민주공화국으로 정상화 하느냐의 문제" "지구상에서 검찰권 제일 센 韓..검찰권 오남용과 검찰공화국 현실화에 대한 우려 매우 높아" 안민석 "지금 민주당은 尹의 폭주와 불의 정면에서 맞설 수 있는 강한 원내대표 필요" "文대통령 임기 45일밖에 안 남아..'촛불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으로 민생·개혁 입법 토과시켜야" "곧 시작될 검찰공화국 맞서 국민 보호해야...

'특별검사' 박영수 이어..또 다른 '국정농단' 수사검사의 몰락 하상렬 입력 2022. 02. 18. 08:27 '특별검사' 박영수 이어..또 다른 '국정농단' 수사검사의 몰락 (daum.net) '신정아 사건'·성완종 리스트' 등 수사 이끈 부장검사 차장검사 승진 앞두고..2017년 주식 매매 거래 적발 '특수부서 주식 거래 금지' 대검 예규 위반해 징계 처분 불복해 소송 나섰지만, 1심서 패소..항소심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때 잘나가던 특별검사에서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에 잇따라 연루되며 명예가 실추된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검사도 비위에 따른 징계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누구보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