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륜 추궁하자 폭행…정직된 현직판사, 재임용 신청 현예슬입력 2022. 11. 2. 17:44수정 2022. 11. 2. 17:47 아내가 불륜 추궁하자 폭행…정직된 현직판사, 재임용 신청 (daum.net) 내연녀와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직판사가 재임용을 위한 적격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진행된 법관 인사위원회 평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2013년 임관한 A판사는 올해로 10년 차를 맞아 재임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상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10년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재임용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