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해야" 이영섭 기자 님의 스토리 • 2시간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해야" (msn.com) "직무 공정성 저해 인정하기 어려워…신중한 검토 없었어" 공판 출석하는 차규근 연구위원©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

[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나경연입력 2023. 2. 15. 15:02수정 2023. 2. 15. 15:04 [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daum.net)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왼쪽)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가운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