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상고장 제출 현예슬 기자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상고장 제출 (msn.com) 2022.02.03. 17:58 © 제공: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등이 없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