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판사 2

김양호 판사-'日징용' 각하한 판사, '위안부 소송비용' 항고도 각하

'日징용' 각하한 판사, '위안부 소송비용' 항고도 각하 박현준 입력 2021. 06. 18. 12:43 '日징용' 각하한 판사, '위안부 소송비용' 항고도 각하 (daum.net) 위안부 피해자 12명, 법원 결정 불복 항고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이어 결정도 각하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추심..

카테고리 없음 2021.06.18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신민정 입력 2021. 06. 08. 00:36 수정 2021. 06. 08. 00:56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daum.net) [일제 강제노역]강제노역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배치 "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 국제적 역효과 초래" 주장까지 민변 등 "비본질적·비법률적 판단" 피해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노역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왼쪽)씨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장덕환 사무총장, 강길 변호사가 판결이 내려진 뒤 법원을 나서면서 소감을 말하..

카테고리 없음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