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면해 [뉴시스Pic] 최진석 기자입력 2024. 1. 24. 17:03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면해 [뉴시스Pic] (daum.net)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

8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임 정당"..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엔 "면직 가혹" 박미영 입력 2022. 08. 03. 12:05 수정 2022. 08. 03. 12:08 8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임 정당"..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엔 "면직 가혹" (daum.net) 尹정부 첫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표 판결은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2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초원복집 사건 판례- 25년 만에 뒤집혔다 김희진 기자 입력 2022. 03. 24. 21:42 초원복집 사건 판례, 25년 만에 뒤집혔다 (daum.net) [경향신문] 2015년 운송업체 직원 2명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대법도 “주거침입죄 아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음식점에서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장치를 설치했다고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식당 주인 의사에 반한 도청장치 설치는 주거침입으로 판단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판례가 25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 광양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