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굴욕적 미국 퍼주기, 그냥 둘 순 없다 [주장]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역대 최악... 폐기해야 ① 21.03.17 20:13l최종 업데이트 21.03.17 20:13l 박기학(spark946) 굴욕적 미국 퍼주기, 그냥 둘 순 없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아래 특별협정)이 타결돼 18일 가서명될 예정이다. 이 협정안대로라면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액은 1조1833억 원이 된다. 10차 협정 대비 13.9%(금액으로는 1444억 원) 인상된다. 2022∼2025년 사이에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 주기로 했다. 이번 타결안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인상액 1444억 원은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

[기자수첩] 정말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인가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21-03-11 08:00:19 수정 2021-03-11 08:00:19 [기자수첩] 정말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인가 - 민중의소리 (vop.co.kr) 정부가 10일 한미 정부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19년 10차 협정이 종료된 뒤 공백상태였던 지난해까지 소급해 적용되며, 2025년까지 6년 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1조 1,833억원을 미국 정부에 내야 한는데, 이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