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고발사주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 유죄... 텔레그램 등 핵심 증거 인정... 손 "수긍 못해" 24.01.31 12:08l최종 업데이트 24.01.31 14:50l 글: 김종훈(moviekjh) 사진: 권우성(kws21)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고발사주" 의혹, 징역 1년 선고 받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2차 보..

고발사주 어찌됐냐 물으신다면?..윤석열 사단 수사, 두달째 '무소식' 손현수 입력 2022. 07. 10. 17:50 수정 2022. 07. 10. 18:15 고발사주 어찌됐냐 물으신다면?..윤석열 사단 수사, 두달째 '무소식' (daum.net)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한동훈·김건희 이름 나오는 수사건 윤석열 사단 검사들 수사·지휘..감감무소식 인사 핑계 있지만 전 정권 수사 속도와 대조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022년 5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뒤 나란히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두달째 깔고 앉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동안 검찰 인사를 이유로 수사를 뭉개더니, 정기인사가 모두 끝난..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newstapa.org) 김경래 2022년 04월 22일 16시 35분 https://youtu.be/wkISgzdMVl4 임은정 검사는 작심한 듯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적 차원의 발언은 아니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검찰청에서 벌어진 ‘업무’와 관련된 평가였다. 대략 이 정도였다. “비겁하다.”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검찰총장 시절처럼 공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대통령으로서는 좀 조심해달라.” 공무원이다. 더구나 검사, 그중에서도 부장검사급 간부다. 어공이 아닌 늘공이 권력자인 대통령(이 곧 될 사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꽤 낯선 광..

"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조혜지 입력 2022. 03. 28. 07:06 수정 2022. 03. 28. 07:09 "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daum.net) [인터뷰 - 윤석열 시대의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혜지, 유성호 기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성호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책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이 부재했고, 정치적으로는 '힘의 충돌'로 인한 극한의 대립 국면만 남겼다는 평가다. "방향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전광준 입력 2021. 12. 29. 11:56 수정 2021. 12. 29. 21:56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daum.net) [2022 대선]여야 모두 제도 개선 없이 '사찰' 주장만 반복 국민의힘 "공수처, 의원 78명 통신자료 조회" 윤 "게슈타포나 할 일..대통령되면 책임 묻겠다" 정작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홍준표 비서 조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

[단독]다시 등장한 아이폰 '비번' 악몽…'고발 사주' 수사 험난한 앞길 [단독]다시 등장한 아이폰 '비번' 악몽…'고발 사주' 수사 험난한 앞길 - 노컷뉴스 (nocutnews.co.kr)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메일보내기 2021-09-12 13:32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대구고검에서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모습. 연합뉴스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압수했지만 잠금 기능이 설정돼 분석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아이폰을 확보하고도 비밀번호..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1호 사건’ 삼은 공수처, 적폐세력 종노릇하나” “사법적폐를 척결하라고 만들었더니...차라리 문 닫아야”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url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2021-05-11 17:24:52 수정2021-05-11 17:24:52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1호 사건’ 삼은 공수처, 적폐세력 종노릇하나” - 민중의소리 (vop.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1ⓒ김철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허탈함을 넘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