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임은정 "윤석열 불기소 예상했다..대선後 재정신청 낼 것" 김소희 입력 2022. 02. 09. 15:05 임은정 "윤석열 불기소 예상했다..대선後 재정신청 낼 것" (daum.net) 기사내용 요약 "짐작한 결과…대선 이후 부패신고서 등 공개할 것" 재정신청 가능성 언급…"선거 전 역풍 불 것 우려돼" 공수처, 부서 지시·이첩 등 尹 검찰총장 권한 인정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소희 하지현 김재환 기자 = 임은정 ..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상고장 제출 현예슬 기자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상고장 제출 (msn.com) 2022.02.03. 17:58 © 제공: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등이 없었다는 ..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검찰 방해로 9년간 진상규명 실패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22-01-27 17:43:28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검찰 방해로 9년간 진상규명 실패 - 민중의소리 (vop.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마지막 뇌물수수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2013년부터 계속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결국 9년간의 진상규명은 실패로 끝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7일 특정범죄가..

[단독] "허위 이력서 강의는 사기죄" 또 확인... 김건희 사례와 유사 부산지법, 미용학원에 허위 이력 제출한 강사에 유죄... 안양대·국민대 건, 아직 공소시효 남아 22.01.03 19:13l최종 업데이트 22.01.03 19:53l 윤근혁(bulgom) [단독] "허위 이력서 강의는 사기죄" 또 확인... 김건희 사례와 유사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내고 학원에서 강의한 것은 사기죄라는 판례가 확인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

[변화] 검찰, '윤우진 뇌물사건' 부실수사 인정..과거 자체 수사결과 뒤집어 한상진 입력 2021. 12. 31. 17:30 [변화] 검찰, '윤우진 뇌물사건' 부실수사 인정..과거 자체 수사결과 뒤집어 (daum.net) 검찰이 2015년에 무혐의 처리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수사결과를 6년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29일 검찰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사와 육류업자로부터 총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우진 전 서장을 기소했다.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은 2015년 2월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던 것들이다. 검찰은 또 윤우진 뇌물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2012년 윤우진 뇌물사건 당..

김건희 5개 대학 지원 서류 모두 '허위·과장 경력'.. 대체 왜? 조소진 입력 2021. 12. 20. 04:31 김건희 5개 대학 지원 서류 모두 '허위·과장 경력'.. 대체 왜? (daum.net) 서류별로 실제 경력과 다른 기재사항 1~6건 겸임교원 지원 땐 '설립 전부터 근무' 오류 "산업체 3년 조건 충족하려 경력 꾸며"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허위 이력 기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씨가 그간 대학 시간강사나 겸임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 서류 중 확..

허재현 탐사행동기자 “엄희준 검사 기소요구 1인 시위 할 것”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7:39] 허재현 탐사행동기자 “엄희준 검사 기소요구 1인 시위 할 것” - 인터넷뉴스 신문고 (shinmoongo.net) 허재현 탐사행동언론 대표기자(전 한겨레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8일(월)부터 엄희준 검사 기소촉구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이를 알리는 웹포스터를 공개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은정 검사 수사배제 지시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인 엄희준 검사 공소시효가 오는 3월22일 만료되는데, 이 만료일까지 엄 검사가 기소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허재현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웹포스터...퍼재현 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