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특수활동비 2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https://youtu.be/RRk8H9OcklU 2심도 승소...‘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주간 뉴스타파〉 Newstapa 구독자 100만명 구독 조회수 443,715회 최초 공개: 2022. 12. 15. 오늘 오후,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제기한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연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검찰의 세금 사용 실태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3년간의 소송 과정을 취재한 임선응 기자가 이 소송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w5jJB

카테고리 없음 2022.12.17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임선응 입력 2022. 03. 04. 11:15 수정 2022. 03. 04. 14:30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daum.net)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등 예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하면서 내놓은 ‘항소이유서’를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정보 비공개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논거를 내놓지 못 한 채 궤변 투성이로 드러났다. 특히 방대한 예산 집행 자료를 정리할 수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지난달(2월) 28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승소한 검찰 예산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장을 낸 지 34..

카테고리 없음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