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이오성 기자입력 2023. 11. 8. 06:4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daum.net) 검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저변을 보여주는 대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검찰과 돈, 검찰과 언론, 윤석열 정부와 검찰,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 등을 아우르는 주제다. ⓒ시사IN 신선영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전체 국민의 약 0.004%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검사를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일반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만큼 책임 또한 크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

‘尹 찍어내기 의혹’ 박은정 검사, 의미심장 글 “어둠 걷히고 ‘진실의 민낯’ 드러나는…” 권준영입력 2023. 1. 22. 17:33 ‘尹 찍어내기 의혹’ 박은정 검사, 의미심장 글 “어둠 걷히고 ‘진실의 민낯’ 드러나는…” (daum.net) 검사, SNS 통해 지지자들에 감사 표해…“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배려에 큰 힘 얻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어둠 걷히고 ‘진실의 민낯’ 그대로 드러나는 새해 되길 소망”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남겨 관심이 집중되..

이성윤 "소환불응? 김건희 여사 체포영장 청구 마땅" KBS 라디오에서 연거푸 돌직구... "내가 검찰황태자? 윤석열 총장이 최고 황태자" 23.01.17 22:07l최종 업데이트 23.01.17 23:17l 이정환(bangzza) 이정환 님의 방 - 오마이뉴스 재미가 의미를 만든다. www.ohmynews.com 이성윤 "소환불응? 김건희 여사 체포영장 청구 마땅"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검찰 황태자는 내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최고 (검찰)황태자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까지 겨냥한 '돌직구'를 연거푸 날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마땅한 것 아니냐고까지 했다. "김건희..

검찰 출신 서울대병원 감사 임명에 의료계 '술렁' 등록 2022.12.07 10:53:17수정 2022.12.07 11:04:43 검찰 출신 서울대병원 감사 임명에 의료계 '술렁'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서울대병원 신임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 임명 검찰 출신 임명 전례 없어…"수사와 감사는 다르다" 지적 서울대병원장은 8개월째 임명안돼…"정권이 거부" 소문도 서울대병원 전경(사진 :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서울대병원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업무 전반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와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는 다른 영역인데 정권의 입김에 인사가 좌우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7일..

뉴스타파 '김건희 파일' 공개.. 핵심 증인 미국으로 도주 심인보입력 2022. 9. 23. 13:00수정 2022. 9. 23. 14:02 뉴스타파 '김건희 파일' 공개.. 핵심 증인 미국으로 도주 (daum.net) https://youtu.be/zg_r4MmHUm8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을 주도한 B인베스트 사무실에서 ‘김건희'라는 파일명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지난 15일 보도한 바 있다. 이 파일 내용을 보면 주가조작 세력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주가조작 세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적인 돈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김건희 파일’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지목된 B인베스..

"김건희 녹취록이 날조? 법적 조치 빨리 해달라" 김종훈입력 2022. 9. 22. 05:12 "김건희 녹취록이 날조? 법적 조치 빨리 해달라" (daum.net) [인터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심층취재 심인보 기자 "대통령의 거짓말 심각한 문제" [김종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조회수 2,552,392회(20일 오후 7시 기준)' 지난 2일 공개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영상보도 조회수다. 250만이 넘는 숫자에서 드러나듯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반영하듯 보도가 공개된..

[단독]"검사들 협박에 못 이겨 죄 없는 후배를 공범이라고 했습니다"..전직 수사관의 '양심 고백' 이홍근 기자입력 2022.09.15. 15:42 [단독]"검사들 협박에 못 이겨 죄 없는 후배를 공범이라고 했습니다"..전직 수사관의 '양심 고백' (daum.net) 1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1991년 검찰이 수사한 진정서 위조 사건의 진범 A씨가 등을 보인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3년 뒤면 칠순인 A씨의 경기 남양주시 사무실에는 액자와 트로피가 가득했다. 1987년 검찰 수사관으로 입직한 뒤 굵직한 범인을 검거해 보도된 기사 스크랩과 피의자들을 연행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랑스레 전시돼 있었다. 사무실 한켠에는 각종 운동대회에 출전해 수상한 트로피도 한가득이었다. 액자와 트로피 수..

[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전광준 - 어제 오후 4:32 [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msn.com)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문이 나온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겨레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1회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갈린다.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

美언론 "尹,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 돼..美, 비상계획 세워야"(종합) 신정원 입력 2022. 07. 31. 01:18 美언론 "尹,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 돼..美, 비상계획 세워야"(종합) (daum.net) 기사내용 요약 "임기 두 달 만에 가장 빨리 지지율 급락" 인사·무능·무시·영부인 리스크 등 분석 "'국민 정부' 아닌 '검찰 정부' 세워" 한반도 평화 유지 비상계획 필요 블룸버그는 경찰국 신설 논란 조명 [서울=뉴시스] 미국의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 급락을 지적하며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면서 "듣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최소화할..

'불륜징계 유부남 검사' 5000만원 손배 청구당해.."임신중절 강요" 성시호 기자 입력 2022. 04. 01. 13:41 '불륜징계 유부남 검사' 5000만원 손배 청구당해.."임신중절 강요" (daum.net) [theL] 상대 여성, 직접 법정 출석해 정신적 고통 호소 /사진=뉴스1 현직 검사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한 여성이 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일 여성 A씨가 B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첫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업무로 처음 알게됐던 B검사가 교제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