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이오성 기자입력 2023. 11. 8. 06:4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daum.net) 검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저변을 보여주는 대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검찰과 돈, 검찰과 언론, 윤석열 정부와 검찰,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 등을 아우르는 주제다. ⓒ시사IN 신선영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전체 국민의 약 0.004%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검사를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일반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만큼 책임 또한 크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

임은정 검사 '검수완박 반발' 검찰 겨냥 폭탄 발언.."자정 능력 없는 것이 현실" 권준영 입력 2022. 04. 23. 09:25 임은정 검사, '검수완박 반발' 檢 겨냥 폭탄 발언.."자정 능력 없는 것이 현실" (daum.net) '검수완박' 반발해 '줄사퇴' 한 검찰 수뇌부 겨냥 맹비판 쏟아내 "적지 않은 검사들, 檢의 과오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자신과 상관없는 듯 변명..많이 부끄러워" "동료들에게 같이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자고, 자성 촉구..그때라도 고쳤다면, 안타까워" "檢이 재소자들 인권 침해, 진술 조작..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 조롱" "檢이 檢의 조직적 범죄 거듭 은폐..이런 檢이라면 검찰권 가질 자격도, 감당할 능력도 없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김오수 검찰..

'불륜징계 유부남 검사' 5000만원 손배 청구당해.."임신중절 강요" 성시호 기자 입력 2022. 04. 01. 13:41 '불륜징계 유부남 검사' 5000만원 손배 청구당해.."임신중절 강요" (daum.net) [theL] 상대 여성, 직접 법정 출석해 정신적 고통 호소 /사진=뉴스1 현직 검사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한 여성이 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일 여성 A씨가 B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첫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업무로 처음 알게됐던 B검사가 교제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조혜지 입력 2022. 03. 28. 07:06 수정 2022. 03. 28. 07:09 "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daum.net) [인터뷰 - 윤석열 시대의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혜지, 유성호 기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성호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책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이 부재했고, 정치적으로는 '힘의 충돌'로 인한 극한의 대립 국면만 남겼다는 평가다. "방향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황운하-안민석 '검찰개혁' 카드 꺼내들었다.."尹정권 5년, '검찰공화국' 폭주할 것" 권준영 입력 2022. 03. 24. 15:18 수정 2022. 03. 24. 15:21 황운하-안민석, '검찰개혁' 카드 꺼내들었다.."尹정권 5년, '검찰공화국' 폭주할 것" (daum.net) 황운하 "검찰개혁 완수, 與野 문제 아냐..검찰공화국으로 가느냐, 민주공화국으로 정상화 하느냐의 문제" "지구상에서 검찰권 제일 센 韓..검찰권 오남용과 검찰공화국 현실화에 대한 우려 매우 높아" 안민석 "지금 민주당은 尹의 폭주와 불의 정면에서 맞설 수 있는 강한 원내대표 필요" "文대통령 임기 45일밖에 안 남아..'촛불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으로 민생·개혁 입법 토과시켜야" "곧 시작될 검찰공화국 맞서 국민 보호해야...

추미애 "법무장관 '지뢰밭' 보내놓고 靑·민주당은 피크닉"..정철승 SNS서 밝혀 김종민 입력 2022. 03. 11. 09:54 추미애 "법무장관 '지뢰밭' 보내놓고 靑·민주당은 피크닉"..정철승 SNS서 밝혀 (daum.net) 기사내용 요약 정철승 "0.7%의 박빙 승부였다는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 연일 文정부 비판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변호사는 11일 SNS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이낙연 민주당이 대선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은 당..

尹 "5년짜리 선출 권력, 겁 없어" vs 고민정·황교익 "당신의 광기어린 세치혀가.." 권준영 입력 2022. 02. 13. 11:37 尹 "5년짜리 선출 권력, 겁 없어" vs 고민정·황교익 "당신의 광기어린 세치혀가.." (daum.net) 고민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대통령직을 두고 '5년 짜리 선출 권력'이라는 표현을 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를 향해 "당신의 그 광기 어린 세 치혀가 결국 윤석열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윤 후..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 - 뉴스타파 https://youtu.be/6J6LozVDxPo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사법처리 대상이었다? 강민수 입력 2022. 02. 11. 10:00 수정 2022. 02. 11. 10:07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사법처리 대상이었다? (daum.net)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입니다.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되줘서 그런지 지들 마음대로 해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편이면 다 오케이고. - 윤석열TV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