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이유림 입력 2022. 04. 30. 18:53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daum.net)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

임은정 검사 '검수완박 반발' 검찰 겨냥 폭탄 발언.."자정 능력 없는 것이 현실" 권준영 입력 2022. 04. 23. 09:25 임은정 검사, '검수완박 반발' 檢 겨냥 폭탄 발언.."자정 능력 없는 것이 현실" (daum.net) '검수완박' 반발해 '줄사퇴' 한 검찰 수뇌부 겨냥 맹비판 쏟아내 "적지 않은 검사들, 檢의 과오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자신과 상관없는 듯 변명..많이 부끄러워" "동료들에게 같이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자고, 자성 촉구..그때라도 고쳤다면, 안타까워" "檢이 재소자들 인권 침해, 진술 조작..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 조롱" "檢이 檢의 조직적 범죄 거듭 은폐..이런 檢이라면 검찰권 가질 자격도, 감당할 능력도 없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김오수 검찰..

투신 30代검사 死因조사 놓고.. 검·경 신경전 전세원 기자 입력 2022. 04. 13. 11:20 수정 2022. 04. 13. 11:58 투신 30代검사 死因조사 놓고.. 검·경 신경전 (daum.net) 서울남부지검 청사서 극단선택 警 “檢가혹행위 여부 진상조사” 檢 “진상조사는 檢, 변사는 警” 검수완박 태풍속 ‘충돌’ 가능성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 검사가 12일 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단순 변사 처리를 넘어 남부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은 변사처리까지만 하고 진상조사는 검찰이 담당하겠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4월 중 처리 ‘만장일치’ 당론 채택 기자명 김민규 기자 입력 2022.04.12 18:58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4월 중 처리 ‘만장일치’ 당론 채택 < 뉴스 < 정치 < 시사&이슈 < 기사본문 - 시사포커스 (sisafocus.co.kr) 오영환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 추진”…4월국회서 法 처리해도 시행은 3개월 유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한 끝에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 채택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윤석열 정부 5년 '검찰 중립성 가늠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강재구 입력 2022. 04. 10. 17:46 윤석열 정부 5년 '검찰 중립성 가늠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daum.net) [검찰 개혁]검찰, 최근 공판서 '김건희' 관련 내용 잇단 질의 "무혐의 처분 막으려는 것" "조사 불응 압박" 해석 분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검찰총장부터 일선 평검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한 그간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열리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도 검찰개혁 논의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주요 논의 주제다. 검찰 안팎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강성지지층 문자폭탄에…與의원들 "검찰개혁 찬성" 릴레이 공개 선언 등록 2022.04.04 18:47 / 수정 2022.04.04 18:50 최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반대 의원'이라며 명단을 만들어 문자 폭탄 등을 쏟아내자, 의원들이 일일이 '검찰개혁 찬성' 인증글을 올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지자의 작성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에는 '검언(검찰·언론) 정상화에 찬성/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명단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의원 실명으로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이 분류돼 기재됐다. 찬성 42명, 반대 26명 의원이 적혔고 "4월 5일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격려하고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유보 의원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