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음주후 20㎞ 운전한 검사…법무부, 겨우 정직 1개월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09.13 15:35:26 수정 : 2022.09.13 17:28:04 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

'윤석열 정치 참여' 때는 조용하던 게시판이..검찰 '선택적 반발' 전광준 입력 2022. 04. 10. 17:36 수정 2022. 04. 10. 18:06 '윤석열 정치 참여' 때는 조용하던 게시판이..검찰 '선택적 반발' (daum.net)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내부게시판에 조직적 반대 댓글 윤 당선자 정치 참여, 중립성 토론 때는 '조용'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에 반발하는 검찰의 일사불란한 조직적 움직임과 언론대응을 두고 “역시 검찰답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인사를 두고 반목하는 검사들도 검찰 조직과 권한을 지킬 때는 ‘검사동일체’로 똘똘 ..

윤석열 정부 5년 '검찰 중립성 가늠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강재구 입력 2022. 04. 10. 17:46 윤석열 정부 5년 '검찰 중립성 가늠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daum.net) [검찰 개혁]검찰, 최근 공판서 '김건희' 관련 내용 잇단 질의 "무혐의 처분 막으려는 것" "조사 불응 압박" 해석 분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검찰총장부터 일선 평검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한 그간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열리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도 검찰개혁 논의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주요 논의 주제다. 검찰 안팎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강성지지층 문자폭탄에…與의원들 "검찰개혁 찬성" 릴레이 공개 선언 등록 2022.04.04 18:47 / 수정 2022.04.04 18:50 최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반대 의원'이라며 명단을 만들어 문자 폭탄 등을 쏟아내자, 의원들이 일일이 '검찰개혁 찬성' 인증글을 올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지자의 작성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에는 '검언(검찰·언론) 정상화에 찬성/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명단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의원 실명으로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이 분류돼 기재됐다. 찬성 42명, 반대 26명 의원이 적혔고 "4월 5일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격려하고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유보 의원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