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걷는 길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이유림 입력 2022. 04. 30. 18:53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daum.net)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

'윤석열 정치 참여' 때는 조용하던 게시판이..검찰 '선택적 반발' 전광준 입력 2022. 04. 10. 17:36 수정 2022. 04. 10. 18:06 '윤석열 정치 참여' 때는 조용하던 게시판이..검찰 '선택적 반발' (daum.net)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내부게시판에 조직적 반대 댓글 윤 당선자 정치 참여, 중립성 토론 때는 '조용'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에 반발하는 검찰의 일사불란한 조직적 움직임과 언론대응을 두고 “역시 검찰답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인사를 두고 반목하는 검사들도 검찰 조직과 권한을 지킬 때는 ‘검사동일체’로 똘똘 ..

윤석열 정부 5년 '검찰 중립성 가늠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강재구 입력 2022. 04. 10. 17:46 윤석열 정부 5년 '검찰 중립성 가늠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daum.net) [검찰 개혁]검찰, 최근 공판서 '김건희' 관련 내용 잇단 질의 "무혐의 처분 막으려는 것" "조사 불응 압박" 해석 분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검찰총장부터 일선 평검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한 그간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열리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도 검찰개혁 논의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주요 논의 주제다. 검찰 안팎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강성지지층 문자폭탄에…與의원들 "검찰개혁 찬성" 릴레이 공개 선언 등록 2022.04.04 18:47 / 수정 2022.04.04 18:50 최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반대 의원'이라며 명단을 만들어 문자 폭탄 등을 쏟아내자, 의원들이 일일이 '검찰개혁 찬성' 인증글을 올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지자의 작성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에는 '검언(검찰·언론) 정상화에 찬성/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명단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의원 실명으로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이 분류돼 기재됐다. 찬성 42명, 반대 26명 의원이 적혔고 "4월 5일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격려하고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유보 의원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강성..

[변화] 김형준-박수종 뇌물 혐의 기소...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입력2022.03.11. 오후 6:09 심인보 기자 [변화] 김형준-박수종 뇌물 혐의 기소...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naver.com) 뉴스타파가 연속보도를 통해 폭로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수종 변호사의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피의자에게 금품, 향응 제공받은 검사… 봐주고 또 봐준 검찰 뉴스타파는 2019년 보도한 첫 번째 시즌에서,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피의자였던 검찰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검사 윤석열' 패소 사건 15건 전수분석..검찰권 남용의 비극인가 이원석·공성윤 기자 입력 2022. 02. 28. 12:02 '검사 윤석열' 패소 사건 15건 전수분석..검찰권 남용의 비극인가 (daum.net) 尹 담당한 모든 1심 중 13건 판결문 입수..특정 혐의 입증 실패하고도 조국에게 같은 혐의 씌워 (시사저널=이원석·공성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사 시절 담당한 모든 1심 사건 중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난 사례가 총 15건(병합사건 제외)으로 확인됐다. 검찰 입장에선 피고인 측을 상대로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그중에는 전직 금융감독원장, 국회의원 등 거물급 피고인이 포함돼 있었다. 사정의 칼자루를 쥔 윤 후보가 수사·기소권을 남용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시사저..

윤총에 세 번 걸렸다" 삼부토건 후계자 녹취록 최초 공개(구영식)[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s://youtu.be/PnSQjVmI_Fk

[단독] '대장동 자금책' 검찰 봐주기 의혹에..윤석열 "특검 하자" 봉지욱 기자 입력 2022. 02. 21. 19:25 [단독] '대장동 자금책' 검찰 봐주기 의혹에..윤석열 "특검 하자" (daum.net) https://tv.kakao.com/v/426516839 [앵커] JTBC가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에 담긴 새로운 내용을 오늘(21일)도 보도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은 저축은행이 빌려 준 1805억 원입니다. 이 돈을 끌어온 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였습니다. 당시 조씨는 그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또 회삿돈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시작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2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

'특별검사' 박영수 이어..또 다른 '국정농단' 수사검사의 몰락 하상렬 입력 2022. 02. 18. 08:27 '특별검사' 박영수 이어..또 다른 '국정농단' 수사검사의 몰락 (daum.net) '신정아 사건'·성완종 리스트' 등 수사 이끈 부장검사 차장검사 승진 앞두고..2017년 주식 매매 거래 적발 '특수부서 주식 거래 금지' 대검 예규 위반해 징계 처분 불복해 소송 나섰지만, 1심서 패소..항소심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때 잘나가던 특별검사에서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에 잇따라 연루되며 명예가 실추된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검사도 비위에 따른 징계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누구보다 도..

기상천외한 검찰의 '신종' 제식구 감싸기 기술 심인보 입력 2022. 01. 14. 17:00 기상천외한 검찰의 '신종' 제식구 감싸기 기술 (daum.net) 1조 사기범인 IDS 전 회장 김성훈과 다른 브로커죄수들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한 김영일 검사가 뉴스타파 보도 1년 3개월 만에 경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김영일 검사와 연관된 사건을 기소 중지해, 또 한 번의 제식구 감싸기 ‘신공’을 보여줬다. 지난 2020년 10월 방송된 세 번째 시즌에서 김영일 검사를 인터뷰하는 장면 물증있는 부분만 마지못해 징계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사 징계 내역을 관보에 공고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영일 검사를 견책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견책은 검사징계법 상 가장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