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

검언개혁 정상화 반대의원 명단 찬성의원 명단

강성지지층 문자폭탄에…與의원들 "검찰개혁 찬성" 릴레이 공개 선언 등록 2022.04.04 18:47 / 수정 2022.04.04 18:50 최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반대 의원'이라며 명단을 만들어 문자 폭탄 등을 쏟아내자, 의원들이 일일이 '검찰개혁 찬성' 인증글을 올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지자의 작성으로 추정되는 한 문서에는 '검언(검찰·언론) 정상화에 찬성/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명단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의원 실명으로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이 분류돼 기재됐다. 찬성 42명, 반대 26명 의원이 적혔고 "4월 5일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격려하고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유보 의원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강성..

카테고리 없음 2022.04.04

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조혜지 입력 2022. 03. 28. 07:06 수정 2022. 03. 28. 07:09 "윤석열 측근들 사표 내야 검찰이 산다.. 요직 차지하면 검찰 끝" (daum.net) [인터뷰 - 윤석열 시대의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혜지, 유성호 기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성호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책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이 부재했고, 정치적으로는 '힘의 충돌'로 인한 극한의 대립 국면만 남겼다는 평가다. "방향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카테고리 없음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