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재정성적표? 국가채무 1126조…`사상최대` 새로썼다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인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 성적표가 나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에 편성된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 결과로, 전 정부와는 상관없이 온전히 현 정부의 몫이다.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9조4000억원이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처음으로 절반을 훌쩍 넘긴 50.4%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대(1067조7000억원)를 넘겼던 국가채무는 1년만에 1100조원대마저 넘겨버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36조8000억원 적자…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펑크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77조원(-13.4%) 줄었다. 국세수입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2022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에 그쳤고, 세외수입도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25조1000억원 줄어든 1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2022년 결산대비 69조3000억원(-12.4%)이 감소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계잉여금은 전년도에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총수입 573조9000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활동과 연관이 크지 않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48조4000억원 흑자를 보였고, 고용보험(1조4000억원), 산재보험(1조1000억원)도 흑자였다. 사학연금만 6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였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30조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기재부 "2023년 예산 수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규모가 2023년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작년 결산 대비로는 59조4000억원이 늘면서 GDP대비로는 1%p 늘었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측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크게 증가(13.6%)해 전체 유동·투자 자산이 전년보다 169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가부채 역시 2439조3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대비 113조3000억원(4.9%↑)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전년보다 67조6000억원(13.3%↑) 증가한 575조2000억원이다.
◇尹 정부 '재정준칙' 강조에도 적자…"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 여파"
2022년 국가결산은 전 정권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뒤 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작년 '관리재정수지 117조원 적자' 성적표가 나오자 이에 대해 윤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만재정' 때문이라며 향후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결과가 나온터라 현 정부가 계속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재부 측은 "작년 예산 편성 후 예기치 못하게 세수가 감소했다. 지출을 같이 줄이면 계획을 지킬 수 있지만, 민생회복이나 경제활력 지원 등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나긴 했지만, 기금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한 수준"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재정준칙 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결산 발표 일정이 늦춰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상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심의·의결·발표가 진행돼야 하는데, 총선날이 10일이라며 발표를 총선 다음날로 미뤄졌던 것.
이런 지적에 기재부 측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월 10일이지만, 해당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익일인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가결산보고서가 법정 시한을 넘긴 선례가 없었고 선거가 있었던 2008년에는 아예 4월 1일에 발표하는 등 늦춘 경우는 없던터라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였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