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희숙에 "가짜뉴스는 해악...독해력부터 갖추길"
윤희숙 "재산 아닌 소득비례벌금제…왜 거짓말하냐"…이재명 "독해력부터 갖춰라"
조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10:10:49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60958523631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향해 "독해력부터 갖추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정치세력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 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이라며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다"라면서도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난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라면서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쓰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25일) 페이스북에 독일과 핀란드를 예로 들며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매기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핀란드가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 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은 거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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