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입력 : 2024.03.31 13:44 김혜리 기자 [단독]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 경향신문 (khan.co.kr)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2년 11월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중고등학생 시국선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제공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