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물은 법원…‘업무상 과실’ 인정 힘 실렸다 [뉴스AS] 기자김가윤 수정 2024-02-16 08:44 등록 2024-02-16 06:00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물은 법원…‘업무상 과실’ 인정 힘 실렸다 [뉴스AS] (hani.co.kr)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유실물센터를 찾은 시민이 2022년 11월1일 오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신발과 옷 등 유실물 중에서 분실물을 찾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핼러윈 정보보고서’ 여러 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직접적인 국가의 책임을 따져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성립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