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유성기업 '어용노조' 판결, 어떻게 가능했나 [인터뷰]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3.06. 09:50:39 최종수정 2021.03.06. 17:48:39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051548167705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유성기업은 2011년 7월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파괴를 시도한 첫 사업장이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새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유성노조)가 설립됐고, 사측이 직원들에게 유성노조로의 가입을 독려했다. 그 결과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지회)는 2012년 소수노조가 됐고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2년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