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이근안 상대 소송…法 "7억 배상"이소헌 기자2024. 6. 29. 08:00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 국가·이근안 상대 소송…法 "7억 배상" (daum.net) 함박도 간첩조작 피해자 유족들 손배소국가·이근안씨, 유족들에게 공동 배상해야法 "유족들 누명 쓴 채 정신적 고통 수반"[서울=뉴시스] 일명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의 불법 수사로 인해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측에게 국가와 이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06.2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일명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의 불법 수사로 인해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이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