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노조 자주성 직접적 침해·훼손”기자박태우수정 2024-06-17 10:30등록 2024-06-17 10:19[단독]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hani.co.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10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 등 비치·보존에 관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등에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노동부가 민주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