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따라 배상액 다른 형제복지원 소송... 정의 구현 지연된다 최다원입력 2024. 4. 5. 10:00 재판부 따라 배상액 다른 형제복지원 소송... 정의 구현 지연된다 (daum.net) 재판부 따라 배상액 다른 형제복지원 소송... 정의 구현 지연된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인정하는 배상 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 v.daum.net 전국 34개 법원에서 손배소 진행 '원고 승소' 1심 판결 잇따르지만 같은 내용에 피해인정 범위 달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