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6 쿠데타 막다 징역 15년…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혁명방해죄’ 고 방자명씨 재심 법원 “범죄사실 모두 증명 없어”기자장현은수정 2024-09-07 00:08등록 2024-09-06 18:16[단독] 5·16 쿠데타 막다 징역 15년…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hani.co.kr) 6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자명씨. 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화면 갈무리박정희의 5·16쿠데타를 저지하다가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방자명씨의 재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