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아침햇발]박용현기자수정 2025-05-11 18:45등록 2025-05-11 15:50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아침햇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용현 논설위원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최고법원이었던 고등법원(parlement)은 혁명 발발 이듬해 바로 폐지됐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판사직을 얻어 세습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고 각종 세금과 징집 면제 등 특권을 누렸다. 귀족이 아니었지만 또 ..

검찰권으로 정치보복 ‘미국의 윤석열’은 어떻게 됐을까박용현기자수정 2025-02-12 10:56등록 2025-02-11 11:30 박용현의 검찰을 묻다 15회검찰권으로 정치보복 ‘미국의 윤석열’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의 상징물.“이것은 권력과 공포에 관한 이야기다.”검찰 수장이 자신의 권력을 정치적·개인적 보복 수단으로 삼아 무리한 표적수사·기소를 일삼고 자신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수사·기소권으로 겁박한다면 그 사회는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 중심지인 매리코파 카운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