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예배 중 "○번·○○당 찍으세요"…헌재 "처벌 조항 합헌" 윤다정 기자입력 2024. 1. 25. 15:26 목사가 예배 중 "○번·○○당 찍으세요"…헌재 "처벌 조항 합헌" (daum.net) 도에 큰 영향력…정치 의사 왜곡 가능성" "직무이용 선거운동 제한, 선거공정성 확보 공익 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목사가 예배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 등이 공직선거법 255조 1항9호 및 85조3항, 2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