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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 1

김건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비서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비서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입력 : 2024.03.19 11:44 수정 : 2024.03.19 15:00 김송이 기자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비서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 경향신문 (khan.co.kr)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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