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카르텔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를 연재한다. 내란 발발 이후 주요 정치인 관료 등 우리나라 엘리트 카르텔은 내란을 주동하고 선동하고도 반성은커녕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위기의 주범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 특히 서울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그런 파렴치한 ‘만행’이 어떻게 ‘관행’으로 굳어졌는지 분석하고, 그 ‘관성’에 제동을 거는 방안들을 모색해본다.[기자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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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는 한국사회에 숱한 인재를 배출하고 한때 학생운동의 진원지 구실을 했으나 이젠 ‘기득권 카르텔’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 이봉수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겨레>에 '고장난 민주주의 제도의 비극'이란 시민편집인 칼럼을 통해 오작동하기 십상인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의 결함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끝내 탄핵으로 귀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쿠데타'를 획책할 때는 <경향신문>에 '서울법대 공화국의 파탄'이란 제목으로 한 단과대학 출신들이 일국의 정치와 사법체계를 과점하는 데서 빚어지는 파국을 예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된 데다 윤 대통령마저 탄핵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는 회복력이 있다'고 진단한다면 '오진'이다. 민주진영으로서는 열 가지도 넘는 행운이 겹쳐 무력 쿠데타가 좌절됐을 뿐 정신적 내란은 탄핵이 된다 해도 지속될 듯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훨씬 더 극우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국가 파괴 범죄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경범죄'로 보일 만큼 심각한데도 탄핵의 길은 험난하다. 정치·관료·언론·교회 등 지배기구의 상당수 요직을 '파시스트'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꿰차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 됐다. 그들은 '아스팔트보수'와도 한 몸이 됐다. 학벌에 의한 과두지배체제 또한 훨씬 더 공고해졌다. 그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서울대 출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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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이후 특히 주말에는 전국 집중 탄핵찬성집회가 열려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앞을 지나 서울경찰청 뒷길까지 인파가 몰려 ‘윤석열 구속’과 ‘파면’을 외치지만 법원과 검찰은 그를 석방했다. ⓒ 이봉수관련사진보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간 데 없고, 욕망만 남아
난 사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영국에는 귀족사회의 전통이 잔존하고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임을 영국에 6년간 살 때 느꼈기 때문이다. 귀한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했으니 자신들의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인정욕구가 깔려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진 자'나 '배운 자'들은 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챙기는 이가 너무나 많다. 특권층일수록 병역 기피율이 높고 부패 카르텔에 연루된 이가 많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이들의 행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을 누릴 대로 다 누려온 이들은 그것을 지키고 비리를 덮기 위해 내란을 주동하고 선동했으면서도 책임지려는 이가 어쩌면 한 명도 없을까?
계엄에 적극 참여한 육사 출신은 상당수 구속됐고 곽종근, 홍장원 등은 회유를 뿌리친 채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은 '내란의 수괴'뿐 아니라 내란에 종사한 혐의가 짙은 자들도 하나같이 반성은커녕 수사 방해 책동에 나서고 있다.
소위 '엘리트'라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구실을 해야 하는데, 사회 정의나 공동선이 아니라 자기네 기득권 옹호에 급급한 모습들이다. 벌거벗은 그들의 본모습을 본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대중은 '엘리트'를 더 이상 존경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학벌 좋고 고시 합격한 이들을 무조건 뽑아서도 안 된다는 각성을 좀 했으면 한다.
'배운 자'의 태도가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척박한 땅 제주는 1862년 4차례 민란(임술민란), 1898년 방성칠 난, 1901년 이재수 난 등 숱한 민중항쟁이 일어난 고장이다. 주로 육지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촉발한 저항운동이지만 '장두(狀頭)'들은 예외없이 처형됐다.
'장두'는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 곧 호소문의 첫머리에 이름을 적은 이들인데, 자신의 운명을 예상하면서도 기층민중을 대변한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처음에는 주동자라기보다 몰려온 백성들에게 소장이나 상소문을 대신 써주면서 민란에 가담해 지도자가 된 이가 많았으나 조정은 민란을 진압한 뒤 본보기로 그들을 효수했다. 제주4.3항쟁 때도 지식인과 청년들이 특히 많이 희생됐다.
'내란과' 비아냥 듣는 서울대 법학과
12.3내란 이후 벌어진 상당수 '배운 자'들의 태도는 전혀 딴판이다. 그런 세력의 맨 상층부를 독과점하고 있는 이들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에서도 법학과 등 입학성적이 높은 학과 출신이다. 법학과 출신이기도 한 최강욱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대 법학과는 내란과"란 자조적 표현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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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탄핵찬성집회에는 철창에 갇힌 윤석열의 모형이 등장해 ‘내란수괴’를 가두지 못한 민중의 분노를 대변한다. ⓒ 이봉수관련사진보기
나라 망치고 있는 '법 왜곡 집단'
* 윤석열(법학과): 검찰개혁의 적임자처럼 위장해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쿠데타'로 집권한 뒤 자신과 부인의 범죄를 덮으려고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대통령. 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선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총선에서 지자 반대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며 일거에 '수거'하려 하거나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에 전쟁을 유도한 의혹이 있다.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헌법을 파괴했다. 구속되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를 결집하고, 구속 취소로 석방된 뒤에는 의기양양하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과 폭동에 가담한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지귀연(법학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이 '불법을 바로잡아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표한 판사. 자신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했다. 사회적 약자보다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많이 해온 인물. '엘시티 근로자 추락사' 사건 때는 회사 쪽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김건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투자사 임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 심우정(법학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고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많은데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지휘한 검찰총장. 검찰 내부에는 기존대로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일로 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그의 의도가 윤석열 원포인트 석방에 있었음을 자인했다.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구속 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차례나 기각하고 비화폰 압수도 못하게 해 사실상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
* 최상목(법학과): 불법 계엄령 당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등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고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시경제·금융 관련 F4회의를 소집한 경제부총리.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에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권능을 짓밟는가 하면, 내란수괴 체포를 사실상 방해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불복해 탄핵찬성측으로부터 '내란수괴권한대행'으로 불렸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건 주권자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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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대로에서 폭설에도 2박3일간 귀가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 촉구 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윤석열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나건 말건 한없이 꾸물대는 헌재로 향하고 있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관련사진보기
* 김주현(법학과):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인사나 주요 사건에 개입하면서 무소불위의 윤석열 권력을 떠받친 대통령실 민정수석.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안가모임에 함께 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를 뺀 셋은 서울 법대 선후배 관계이고 김주현은 오랜 기간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윤석열 석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 위에 잠자는 헌재... 나라가 위태롭다
* 변호인단: 윤석열 탄핵 법률대리인단과 내란죄 변호인단은 서울 법대 출신이 주축이다. 대리인단·변호인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대리인단과 변호인단 구성에 역할을 한 윤석열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광화문 극우집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저항권 발동' 등으로 선동을 해왔다. 반면에 시위 중 날계란을 맞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는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고 매도했다. 조대현 대리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으로서 기각을 이끌었으나 이번에는 윤석열 대리인으로 참여해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 헌재: 헌법재판관 8인 중 7인이 서울 법대 선후배이다. 이들은 최근 총리·장관·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9건이나 잇달아 기각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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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대 옆 가로수에 ‘척결하자 반국가세력’ ‘이복형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탄핵 기각하라’ ‘中國人 OUT’ 같은 구호가 붙어있다. ⓒ 이봉수관련사진보기
'내란방탄주역'이 된 국민의힘
* 법사위: 여당위원 7명 중 유상범, 곽규택, 조배숙, 주진우 위원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송석준, 장동혁 위원도 서울대 출신이다. 반면에 야당은 11명 중 김기표, 박균택 위원만이 서울법대 출신이어서 대학 배경이 다양하다. 유상범 간사는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해자여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은 민주당 계열에서 3선을 한 뒤 국민의힘 비례 대표로 배를 갈아탔는데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법원이 잘못했다"고 했고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송석준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두고, 무장 경찰을 동원해서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수사행각을 벌인 게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 권영세(법학과): 내란종식보다 정치생명 연장에 골몰하는 서울대 출신이 대거 몰려 있는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신혜식 등 극우 성향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 '아스팔트보수'와 연대를 다졌다. 사법부를 헌정질서 유린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하고, 윤석열 등의 핵무장론으로 인해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서 지정됐다"고 강변했다.
* 내란방탄주역: 탄핵반대 집회에서 선동을 일삼는 등 활동이 두드러져 참여연대가 뽑은 '최악 내란 공범 국회의원' 1~5위는 윤상현, 권성동, 김민전, 나경원, 조배숙 순인데, 권성동 빼고는 다 서울대 출신이다. 윤상현(경제학과)은 탄핵반대집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가 하면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자들도 곧 풀려날 것이라고 선동했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는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외교학과)은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강인선 외교부2차관과 함께 학과 동기생이며 하나같이 보수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공통점이 있다. 김민전은 "계엄은 무도한 민주당 탓"이라고 울먹이는가 하면 극우단체인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나경원(법학과)은 자신이 계엄해제요구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야당 지지자들 탓으로 돌렸고, 국민의힘 의원 82명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계엄이 위헌일지라도 기각해줄 것을 청구한다"는 억지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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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골로 연설하는 윤상현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등 대중 선동을 일삼는다. 피켓에 쓴 것처럼 이들에게 체포돼야 할 내란수괴는 이재명이다. ⓒ 이봉수관련사진보기
* 내란방탄조역: 한동훈(법학과)은 윤석열 독재정권 탄생과 유지의 일등공신으로서 대통령과 대립한 뒤 계엄에 반대했으나, 사태 초기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운운하며 탄핵에 반대한 인물. 최상목과 법학과 동기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임명에 반대해 단식을 했으나 4일만에 중단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기소의 근거였던 조작된 단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장본인이다. 김재원(법학과) 전 의원은 방송과 소셜미디어 활동에 열중하면서 윤석열이 구속되자 대통령의 성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선동했다.
* 내란옹호공직자: 안창호(사회학과) 국가인권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권고 안건을 의결하고,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냈다. 김용원(법학과) 상임위원은 동료 인권위원을 "좌파 집단 하수인"이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구속된 군 장성들에게도 보석을 허가하라는 서한을 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
매일 작성하는 '미디어 모니터링 일지'에는 그 밖에도 이들의 다른 발언과 다른 정치인, 관료, 법조인 등이 내란에 가담하고 선동하고 옹호한 사실이 많이 적혀 있으나 이쯤에서 줄인다.
야당에도 서울대 출신 많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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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주최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야5당에는 서울대, 특히 법학과 출신 비율이 국민의힘에 견주어 낮다. ⓒ 이봉수관련사진보기
지난해 4월 서울대 동창회보에는 '동문 107명 금배지 달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학원과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합한 인원이지만 국회의원 36%가 단일 대학 학맥으로 연결되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산다.옥스포드-캠브리지나 하버드가 아무리 명문대라 해도 그 나라의 수많은 대학이 분야별로 어깨를 겨루고 있어 서울대처럼 한 나라의 고위직을 독과점하지는 못한다.
야당 정치인 중에도 서울대 출신은 많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예로 들면 서울대 출신의 비율은 국민의힘 소속이 압도한다. 학부 기준으로 서울대 출신 22대 국회의원은 76명으로 25%가 넘는데, 그중 국민의힘이 36명, 민주당이 34명이다. 이는 108 대 171이라는 양대 정당 의석비율에 견주면 국민의힘 쏠림현상이 현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은 민주당이 10명인데 국민의힘이 14명이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살펴본 대로 주로 검사·판사 출신이면서 수구 정권 등 체제 옹호에 주력해온 인물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이들이 많다. 민주당 지도부도 과거에는 이낙연, 문희상, 김진표 등 서울법대 출신이 요직에 있었으나, 지금은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모두 서울대 학부 출신이 아니다. 5개 원내 소수정당 대표 중에는 서울대 출신이 1명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