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동훈 기자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새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가 징계에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류 전 교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위안부 관련 막말’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연세대학교가 강의 도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사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7일 연세대 관계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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