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핵보유국 인정과 핵군축 협상
北이 원하는 건… 결국 핵보유국 인정과 핵군축 협상
北이 원하는 건… 결국 핵보유국 인정과 핵군축 협상 (msn.com)
© news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25일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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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란 고강도 무력도발을 통해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추가로 ICBM을 쏘거나 심지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하더라도 한미 당국의 대응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단 이유에서 앞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 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 가운데 1967년 1월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미국·영국·러시아·중국·프랑스 등 5개국뿐이다.
그러나 이후 NPT 미가입국인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도 저마다 핵개발·보유를 선언, 현재는 이들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 정부 또한 이들 나라의 핵보유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또한 이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의 선례를 따르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993년 NPT에서 탈퇴한 뒤 핵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 2006~17년 기간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은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칭했고, 2013년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란 총 10개항의 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동안엔 북한이 아무리 핵·ICBM 기술을 고도화한다 해도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미 조야로부터도 전과는 다소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한파로 통하는 에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은 실패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동결'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접근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1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열린 제8차 당 대회 당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고체연료 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국방력 강화를 위한 '5대 과업'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이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선 올 1월 '최종 시험발사'를 끝냈고, 나머지 과업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달 24일엔 ICBM 시험발사도 4년여 만에 재개했다.
미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관련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또한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일단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관련해 25일(현지시간)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도 언론성명 발표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현실적으로 중·러 양국의 도움이 없다면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는 불가능하단 것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포기하는 것과는 사실 별개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지향점으로 잡은 만큼 이를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제일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추후 북미 간 협상에선 '북한 비핵화'가 아닌 양측의 '핵군축'이 의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만약 북한의 'ICBM 능력 고도화 중단'에 관한 협상이 시작된다면 북한은 반대급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져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